변호사가 소송을 시작하여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가 얻는 경제적이익과 사건난이도에 따라 증감됩니다. 착수금은 특별히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의료과실이 있지 않는 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보수금
변호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착수금 외에 따로 성공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는 돈입니다. 성공보수금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소가, 지역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소가와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실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반드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단 약정을 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비용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기록복사비용, 출장여비, 보석보증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과 같이 사건 진행에 필요한 제반 소요 비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변호사 선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실비까지 의뢰인이 내야 하느냐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맞먹는 경우도 있으며, 소송비용은 순수한 변호사의 보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따로 내셔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하실 때 소송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으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대로 될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1999년 1월 1일부터는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수임료외에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개인 의뢰인의 경우에는 서로 절충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임료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